의안번호 22191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상권 청구 시 공탁금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 특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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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1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위탁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투명성 강화 예정.
의안번호 22191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물적분할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1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식회사의 회계자료 제출 거부 및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보고 체계를 강화하여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와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방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1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9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직장 내 차별 지원 강화 및 여성 관리자 비율 향상 목표 설정
의안번호 22191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으로 인한 명예훼손 범죄 가중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1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및 전기농업기계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농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1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수소에너지 활용 촉진과 발전사업 경제성 향상을 위해 국유재산 임대 임대료 감면 특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1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설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1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시 재무 건전성 검증 강화를 통해 이송 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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