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구감소 지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사업시행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대학교 설립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우선 지원 및 보조금 우선 지급을 통해 박물관 및 미술관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 신도시의 PC공법 아파트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한 정비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선 보조금 지급을 통해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상청장이 직접 호우 및 태풍 예보와 경보 통지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기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초·중등학교 설립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기준 조정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역 인구 유입 촉진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