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상생 관계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 규정 개선, 대금 정산 기한 단축, 정보 공유 의무화 등을 도입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포괄임금계약의 예외적 허용 범위 확대 및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 권리 보호 강화 예정.

소득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최대 50%로 인상되어 실거주자의 세금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 일부에게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해져 노후 빈곤 완화와 연금 제도 간의 형평성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발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건설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법률안은 술 취한 상태의 운전자가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예시로 명시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률에 안전확인 및 지원 절차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자의 협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위기 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관련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 책임 면제를 통해 교육활동 위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