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피해 확대에 대응하여 농어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재해 이전 생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날 제정과 조직 기준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 강화 및 단체 간 협력 증진 도모.

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과용 도서 정의를 법률로 명시하고 디지털 학습 도구 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제도의 법률주의를 강화하려 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누리과정 지속성과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합니다.

입시 부정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및 제재 강화를 통해 입시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사립대학 재정 위기 해소를 위한 구조개선 지원 법률 제정으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 설치를 금지하고 금지구역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