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40 진행 중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실손의료비 청구 편의성 향상과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 조달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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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939 진행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심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동의율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 함.
의안번호 2211938 진행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 간소화 및 재정 지원 강화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1937 진행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확대와 민주적 사장 선출 방식 도입으로 공적 책임 실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1935 진행 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고 민주적 선출 방식을 도입하여 공적 책임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1934 진행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교 무상교육 지속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국가의 경비 부담 비율을 최대 47.5%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1933 진행 중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으로 이사회 확대와 민주적 사장 선출 방식 도입하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
의안번호 2211929 진행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수산물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어 농가 소득 안정과 소비자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의안번호 2211928 진행 중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가격 안정화와 수급 조절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1925 진행 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학교 장과 교원의 필요성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 인권 보호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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