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24 진행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내란·외환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제도를 강화하고 수사 및 공소 유지 기간을 연장하며, 군검사와 일반검사 간의 이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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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723 진행 중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 확대와 인력 증원을 통해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과 공소 유지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2562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농업 관련 특례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2398 진행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확대 및 사망 시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의안번호 2212397 진행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한 금지청구제도 도입을 통해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로부터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2396 진행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벤처혁신기업 자금 조달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으로 모험자본 공급 안정화 및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의안번호 2212395 진행 중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으로 법정자본금을 증액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여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지원 강화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2394 진행 중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선 소유자는 전자 검사증서 비치를 허용받아 관리 편의성이 향상되고,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시행을 위한 단속 및 수수료 부과 근거 마련로 법 집행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1942 진행 중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해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항 운영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1941 진행 중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조정을 위한 새로운 위원회 설립으로 전문성 강화와 갈등 해소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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