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무상할당 비율 제도화와 배출권 거래 시장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자 함.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명칭 변경 및 책임성 제고 방안을 도입하는 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 불가능한 긴급 재정수요에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재정 유연성이 강화됩니다.

국회기록원 설립을 통해 국회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이 강화되어 민주주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국회도서관법 개정으로 국회기록물 관리 체계가 개선되어 독립적인 국회기록원이 설립되며,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의 체계적 수집과 보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회기록원 설립으로 기록 관리의 전문성 강화 및 국회 운영 효율화 도모.

국회에서 활동기한 종료 후 위증 혐의 조사에도 고발 가능하도록 하고, 수사기간 연장 및 국회의 통제 강화를 통해 법률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로 방송통신 정책 통합 강화 및 심의 민주성 제고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