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허용하여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도모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의 기능 강화와 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사 구성 변경 및 재난 관리 권한 확대를 추진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휴업과 휴직 지원의 일관성 강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고용 안정 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자연보호중앙연맹이 법정단체 지위를 얻어 활동 범위 확대 및 국민 참여 증진을 도모합니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체의 영업정지 근거를 개선하고 생활폐기물 안전기준을 강화하며, 폐기물 처리업체의 적합성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더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대상을 확대하여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합성물 제작 및 유포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은 관리비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환경책임보험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의 관장 권한을 신설하고, 보험요율 결정 과정에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며,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대비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