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매출액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구매 선택권을 확대하여 시장 형평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를 에너지와 해양 분야의 특화도시로 발전시켜 국가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특별법안은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려 합니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법률 일부 개정안은 재활용 부과금 면제를 법률로 명시하고, 환경부 장관의 과세 정보 요청 범위를 구체화하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미준수에 대한 강화된 제재를 도입하여 실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를 강화하고, 직상수급인까지 포함한 연대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와 회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구성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자 대표 참여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리 강화 및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전담 관리 기구 지정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가능케 함으로써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여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