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종사자 안전을 확보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과 일부 자동차 말소등록 예외 규정 마련 등 자동차 관리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와 안전 점검 강화 등 다양한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서비스 확대 및 개발사업 전 광역교통 개선 의무화를 통해 교통 형평성 강화와 입주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에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를 명시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노외주차장 건축물 높이 제한 특례 규정 삭제 및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 조례 제한 폐지를 통해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 합니다.

공동주택의 자연재해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여 위반 행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제공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디지털 혁신을 위해 관리기관 협력 체계를 개선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 활용을 통한 공간정보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