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소기업의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 확대와 공제금 지급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사 및 조치 권한 강화와 관련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이 추진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준대규모점포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중소유통업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어린이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특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며, 시장 질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기업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려 합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출연금 중심의 지원 방식을 융자형 연구개발로 전환하고, 신기술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여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 기반을 강화하려 합니다.

산업기술 핵심전략기술 보호 강화 및 유출 방지를 통해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소송 절차를 개선하여 재판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비행규칙 적용 범위 확대 및 무인비행장치 활용을 통한 재난 대응 강화,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기구 비행 금지 규정 신설 등으로 항공 안전 강화와 기술 활용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