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새만금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 내 근로자 유치와 정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 거주 시 소득세 면제 특례를 확대하여 지역 정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투표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을 통해 상류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반영과 지역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직접 청구 권한 확대 및 잠정조치 기간 연장,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접경지역의 기존 거점을 활용한 특구 지정으로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가속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에너지법 개정안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재생에너지 설치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해양경관 보호와 관광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군복무 청년의 자산형성과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납입 한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