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 활용 근거를 강화하고, 혁신산업 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재정운용 목표 이행실적 공개 의무화 및 예산안 보고 시점 조정,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등을 통해 재정 효율성 강화와 기술 경쟁력 제고를 추진합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로 기금 활용도를 높이고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여,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하고 사업계획 검토와 변경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방위사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소요기획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역할 강화를 통해 무기체계 개발 및 시험 과정을 가속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고, 탈법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의지를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및 에너지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며, 행정제재처분 위반 시 지정 취소 절차를 보완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심의 청구 절차 도입 및 상생협약 관련 규정 개선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