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상담 기간을 출석일수에 명확히 반영하고, 자립지원금 및 연장 입소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이전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수산물가공수협의 해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적은 조합원 수로도 협동조합 해산이 가능해짐.

어선안전 강화를 위해 외부 갑판 승선자에게 구명조끼 의무 착용을 규정하고, 외국인 선원 출입항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약물 관련 운전 금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무자격 운전교육 알선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교통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비용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자 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친족 채용 시 신고 주체를 강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을 확대하여 범죄 대응 및 긴급 상황 시 필요한 정보 공유를 법적으로 허용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