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00 진행 중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운영 및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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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599 진행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통시장의 안전과 활성화를 위해 상인 의견 수렴, 화재공제 제도 확대, 지역 문화 활성화 지원, 온누리상품권 건전한 유통 체계 구축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4598 진행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안전 강화를 위해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 사업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4597 진행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기죄 법정형을 징역 20년 이하로 상향하여 조직화된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4596 진행 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변호사 대리권 확대 및 국선변호사 의무 지정으로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의안번호 2214595 진행 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연대책임 완화,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투자 자율성 강화 및 법정기금 확대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벤처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4593 진행 중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정산자금 보호 강화 및 경영감독 체계 개선을 통해 지급결제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4592 진행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 변경하여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4591 진행 중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저탄소철강 인증제도와 특별구 지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도입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4590 진행 중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사업 재편과 고부가가치 전환을 촉진하며, 공정거래 특례를 도입하여 산업 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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