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벤처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포상 및 홍보 사업을 확대하고, 벤처기업 주간 운영을 통해 행사 개최를 가능케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건설업 등 특정 업종 외의 신산업 분야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하고,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의 경영 유연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운영 효율성과 지역 혁신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개선 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사업에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헌법연구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 및 사건 처리 속도 향상을 도모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해 수용자자녀 보호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접견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증거보전 후 관련 서류 및 증거물 열람 신청권이 확대되어 신속한 권리구원과 진술권 보장이 강화됩니다.

지역창업전담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과 청년 재창업 지원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