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 소년보호협회 지원, 지역자활센터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정책은 지역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와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선발된 의사들이 일정 기간 동안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균형 잡힌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개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되, 지역 불균형과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연금 감액 규정 완화로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부양의무 미이행 유족의 연금 수급 제한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으로 예방접종 기준 명시화와 소독업 지위승계 규정 마련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연속성을 강화합니다.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인정을 받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사후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