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마약 관련 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경찰공무원의 엄격한 자격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무제한토론 시 지정의원의 권한 강화 및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정회 선포 규정 마련, 전자투표 도입 원칙 설정 등이 추진됩니다.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자산 형성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며,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세제 개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산 및 보육 지원 강화와 노후 지원 확대를 위한 세제 개선안이 제안되었으며, 국외 주식 과세 확대와 사업소득 연말정산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미디어콘텐츠 업종의 투명성 강화와 가공세금계산서 남용 방지를 통해 세제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체납자 실태 파악 근거 마련 및 가상자산 매각 위탁 업무 확대 추진됨.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방식이 월 단위로 변경되고, 납세자의 불복 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신청 범위가 확대되어 납세자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관세 탈루 방지 강화 및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 의무 요건이 강화되고, 관세 면제 품목 확대와 조사 절차 개선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