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범위가 확대되어 민간 참여를 통한 지역 주도의 대응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제대군인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고, 근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지역 제약 없이 보다 폭넓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법률안은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신속히 출범시키고 조사권 강화 및 배상 특례를 마련하여 과거사 정의 실현을 가속화하려 한다.

디지털 거래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 간 거래 규율 신설과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이용후기 관리 투명성을 높이며 피해 구제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전국 어디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8민주유공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 확대와 안전성 강화를 통해 새로운 놀이공간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