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방위산업 분야의 자금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첨단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며, 국방 관련 자격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반도체산업의 국가안보 중요성 증가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 지정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 범위 확대 및 청년미래저축 비과세 특례 적용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세금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임대형 소프트웨어 사업 정부지급금 산정 방식 확대 및 예산 집행 투명성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중앙관서의 정책펀드 청산 후 재투자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국가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대한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왜곡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합니다.

이 특별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헌정질서 훼손을 규명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제정되며, 전담재판부 설치와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해 사법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제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 및 지급 보증 범위 확대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