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17 진행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국회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케 하고, 특히 제3국 출생 자녀의 가족관계 등록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착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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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116 진행 중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공사업에서 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자 보험 가입 의무화를 도입하여 영세 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5115 진행 중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의 역할 확대와 주관기관의 점검 강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15114 진행 중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 임용 및 복무 관련 부정행위 방지 강화와 우수 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안번호 2215113 진행 중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아동 보호 체계를 개선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5112 진행 중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법 개정으로 예비역 복무 연장 및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 국민의 병역 의무 이행 지원 강화 예정.
의안번호 2215111 진행 중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110 진행 중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 부처를 변경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109 진행 중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교육의 지정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5108 진행 중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고등교육 체계를 지역 주도로 전환하고 초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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