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K-콘텐츠 보호 강화를 위해 온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체계를 개선하고, 민사·형사 제재를 강화하며,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를 도입하여 저작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과징금 부과 및 이익 몰수를 통해 제재를 강화하려 합니다.

법률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부정판매를 근절하고자 하며, 과징금 부과와 부정이익 몰수 등 강화된 제재를 통해 공연 관람의 공정성을 확보하려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국제 교류 활성화 및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필수의료 접근성 강화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목표로 함.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제도 도입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 및 정보 연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이자 면제 범위 확대 및 기간 제한 폐지를 통해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 간 격차 심화로 인한 인재 유출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주도의 인재 육성 체계 구축과 초광역 인프라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