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37 진행 중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도지사의 도시생태지도 작성 권한 부여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 주체화를 통해 생태계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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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136 진행 중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도산사업장 근로자의 체불임금 선지급 기간이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되어 생활 안정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5135 진행 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134 진행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유족 상속 범위 확대 및 사업주 정보 제공 의무 강화로 근로자 보호 강화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5133 진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와 위험성평가 강화, 재해조사 확대 및 투명성 제고를 추진하여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한다.
의안번호 2215132 진행 중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방사성물질 및 폐기물 유입 조사와 공개 의무화, 낚시구역 관리 강화, 배출허용기준 위반에 대한 조업정지 기간 연장 및 신종오염물질 지정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환경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5131 진행 중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비산먼지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재 기간을 제한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5130 진행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육아휴직 사용의 유연성을 높여 단기간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5129 진행 중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첨단 수치예보 시스템 개발과 기상기후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5128 진행 중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이 완화되어 근로자들이 더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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