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업 관련 재산 압류 범위 확대 및 생계 유지 재산 보호 강화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

지방세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 법인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으로 세제 공정성 제고, 그리고 환경친화적 폐기물 관리 정책 도입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교환을 보호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의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납세시기를 명확히 하고, 사망보험금 관련 납세 승계 범위를 확대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조정하고 과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세 운영 효율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형사사건 판결서의 공개 범위 확대 및 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법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함.

형법 일부개정안은 친족상도례 조항을 개선하여 재산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려 합니다.

하천법 개정안은 낚시행위 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법 점용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제재를 강화하여 하천의 보전과 안전을 확보하려 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으로 청년 연령 기준을 15세에서 34세로 확대하여 법령 간 일관성을 강화하고 청년 노동시장 진입 지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