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시 범죄경력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위험도에 따라 명확한 점검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업무의 대행을 금지함으로써 공중 안전을 확보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 촉진과 미래 도시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기계설비 유지관리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성능점검 의무화와 함께 취약계층 건축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건축사 명칭 사용 제한 강화 및 공공·민간 건축업무 범위 확대를 통해 시장 질서 확립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함.

건설기계 안전 강화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해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과 함께 마약 및 음주운전 관련 처벌 강화, 시·군·구의 자율적 강제처리 권한 부여, 등록번호 봉인제 폐지 등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기술자료 탈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조사와 자료 제출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계약 체결 전 단계의 기술유용 행위까지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으로 농어촌 경쟁력 강화,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