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연근해어업 폐업지원금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농지법 개정으로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범위 확대 및 농촌 특화지구 활성화 지원 강화 예정.

화물운송 행정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불법증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송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위원 구성 및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심의 효율화와 구조안전성 강화, 공공주택 분양가 역전 방지 등을 통해 주택 건설 및 공급 체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출입구 주차 금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주차 질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안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영상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익명화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하며, 국토교통부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 의무를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