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64 진행 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와 방과후 학생 안전 확보 조치를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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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763 진행 중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복문화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전통 가치 보전과 현대 활용을 촉진하고, 국제적 확산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762 진행 중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스포츠 관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예매 지원 강화를 포함한 정책적 배려를 도입합니다.
의안번호 2216761 진행 중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어능력 향상과 한국문화 보급을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확대와 국어문화원연합회의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6760 진행 중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내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특별법안 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609 진행 중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사 및 국제상사 분쟁 전문법원 설치로 국내 법률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6608 진행 중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사국제상사법원을 통해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적인 집행 체계를 구축하고, 관할법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법 집행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6606 진행 중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관련 소송의 이송 및 병합 절차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재판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604 진행 중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사 및 국제상사 분쟁 전문법원 설치로 국내 법률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유출 비용 절감 목표.
의안번호 2216598 진행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로 해사공법 관련 과태료 사건의 관할이 변경되며, 당사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지방법원과의 중복 관할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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