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74 진행 중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과 동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새로운 법률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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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773 진행 중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농협의 내부통제 강화와 재정 안정성 확보,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 균형을 맞추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772 진행 중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정비사업의 지원 범위 확대와 정비사업 지정 해제 조건 명확히 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6771 진행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온라인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770 진행 중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을 통해 유통 효율성 향상과 생산자 및 소비자 이익 증진을 도모하는 법률안 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769 진행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 병원체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가축폐기물 처리와 방역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방역 체계를 개선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768 진행 중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767 진행 중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 개선 및 위해정보 신속 수집 근거 마련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의안번호 2216766 진행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 적용 대상과 피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16765 진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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