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청소년의 문화적 기회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노래연습장업의 청소년 고용 제한을 완화하고, 게임 및 인터넷 관련 업종의 청소년 고용을 허용하며, 유해업소의 규제를 개선하는 대안 법률안입니다.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이주 갈등 예방, 용적률 조정, 사업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한다.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강화를 통해 단체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축산법 개정으로 토종가축 인정 제도를 법률화하고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우수종축업체 인증제 폐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축산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지역농산물 구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 인증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를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강화하며, 양식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화환 제공을 허용하며, 우선출자 매입소각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관련 법규의 일관성을 강화하려 한다.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유예 기간을 설정하여 경제활동 지속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