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관련 재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기술 표준화 및 첨단화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대기질 개선과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산 및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여 가족 돌봄 여건을 개선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및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와 사업자 공동책임을 강화하고 배상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보호와 역사적 진실 규명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으로, 상징물 관리와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 추가되어 피해자 보호와 역사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가정폭력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에서 징역형 및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