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정보원 직원의 계급정년을 연장하여 전문인력의 조기 퇴직을 막고 조직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률안은 일터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확대를 통해 기본권 침해 구제 범위를 넓히고자 함.

대법원의 업무 과중 해소와 국민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대법관 증원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단독 관할을 도입하는 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개정으로, 국가의 기후 대응 책무를 명확히 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예산 운영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를 국가 차원에서 통일하고, 신에너지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수소경제 육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공공부문 인사 관리의 일관성을 위해 법률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지원 확대와 고용보험 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득 기반 체계 전환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