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97 진행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참여 비율을 확대하여 교육 현장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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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896 진행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과 장애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학교 내 건전한 문화 조성 및 취약계층 학생들의 권리 보호 강화가 목표입니다.
의안번호 2217895 진행 중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원 보호 강화와 유아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유치원 민원 처리 체계 구축 및 교사 자격 확대를 추진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894 진행 중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영유아보육 및 교육 통합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보육진흥원 명칭 변경과 자격 재교부 규정 개선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7893 진행 중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모의 교육 참여 권리와 책임 강화 지원 및 인공지능 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반영한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의안번호 2217892 진행 중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지원위원회 역할 강화와 다양한 분야의 권한 이양 및 특례 확대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891 진행 중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술진흥법 개정으로 과학기술 분야 지원 근거 마련 및 연구윤리 강화를 통해 인문사회 학술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균형 있는 학문 발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7890 진행 중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학교를 포함한 학교용지 범위 확대와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적용 개선을 통해 교육 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학교용지 조성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7889 진행 중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폐교재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은 다양한 활용 용도 확대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7888 진행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의 직접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완하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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