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업 피해 지속 가능성에 대비해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 식품기업의 해외 인증 지원을 강화하며, 기관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식품산업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국내 유입 위험 증가를 줄이기 위해 우편물 포장 기재 의무화와 정보 안내 강화를 통해 농업 피해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입니다.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입항 처리 절차를 강화하고, 항만구역 외 선박에 대한 예선업 등록 범위를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겸직 제한 범위 조정 및 우선출자 매입소각 근거 마련,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강화 예정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안은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 유지와 증진을 위해 사유림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보호수 점검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기계 보조금 악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으로, 부당한 가격 인상 및 담합 행위 시 지원 제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시장 가격 안정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