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18민주유공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예우를 위해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보상금과의 중복 지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위산업 시설의 고위험 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부대공정 허가 및 합동 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도급사업장의 안전 운영 강화를 위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분리하여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AI 팩토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국내 AI 산업 경쟁력 강화와 메가프로젝트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함.

제주도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리적 제약으로 인한 이동권 제약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의 책무를 확대하며, 도지사의 지원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도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필수항공운송노선 지정과 지원 근거 마련, 민간 항공사의 자발적 노선 유지 유도 및 페널티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교통수단 공급 급감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별교통대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해양레저관광 협회 명칭 사용 제한 강화를 통해 혼동 방지 및 법적 질서 유지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