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27 진행 중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검역법 개정으로 감염병 정보 공유 체계 강화 및 검역 조사 강화를 통해 검역감염병 유입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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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926 진행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생제 사용 관리 체계 강화 및 감염병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내성균 관리와 방역 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7925 진행 중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문가의 이름이나 자격을 이용해 화장품 광고를 과장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비자 기만을 방지합니다.
의안번호 2217924 진행 중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재생의료 연구 활성화를 위해 인체세포등의 정의를 확장하고 해외 세포 수입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923 진행 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사고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 체계를 강화하여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922 진행 중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희소 및 긴급 도입 의료기기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여 혼선을 줄이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업무 위탁을 명시하며, 인공지능 기반 기만 광고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921 진행 중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 운영 규제 강화 및 인공지능 기반 의약품 광고 금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방안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920 진행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범죄 수사 강화 및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개선을 통해 마약 유통 조직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신속한 단속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7919 진행 중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폐기물의 해양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수거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7918 진행 중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산림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임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독립 법률 제정으로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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