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08 진행 중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 통보 의무화 및 조사 종료 후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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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507 진행 중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용차량 안전 강화를 위한 군수품 관리체계 개선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의안번호 2218506 진행 중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연금 복무기간 합산 규정 정비 및 양육비채권 압류 예외 규정 마련을 통해 군인과 그 유족의 처우 개선 및 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505 진행 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교육 강화와 정신건강 지원 체계 확대를 통해 군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504 진행 중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역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500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산업 투자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국민참여형 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업의 지출 범위를 넓혀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430 진행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교육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429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조정 및 선거제 개선을 통해 선거 참여 확대와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428 진행 중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중앙당 후원소 설치 지역에 통합특별시 포함 및 지방선거 후원회 등록 관련 규정 보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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