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28 진행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고, 고경력 과학자들의 활용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고급 인재 양성과 활용을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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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527 진행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체계성을 강화하고, 원장의 장기적 비전 아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선임 제도를 폐지하는 등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526 진행 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개선하여 신속한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525 진행 중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학교와 동등한 지위 부여 및 평생교육사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524 진행 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 확대와 이주배경학생 밀집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8523 진행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평가 실시 근거 마련 및 행동중재 전문가 배치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8522 진행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비대면 활동 포함 및 침해 민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직접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18521 진행 중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복지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및 공표 의무화를 통해 국회의 통제력 강화와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519 진행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 허용 및 일부 공모주 사전 배정을 통해 합리적 공모가 산정과 장기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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