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38 진행 중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서울 택시 전업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주40시간제 예외 적용 및 제재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2028년까지 서울 한정 시행 후 전국적 적용 여부는 추후 검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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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537 진행 중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에 새로운 범죄 유형을 추가하여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218536 진행 중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범죄수익환수 공백 해소를 위해 독립몰수 제도 도입으로 중대한 민생 범죄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짐.
의안번호 2218535 진행 중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진진흥법안은 창의적 사진 활동 촉진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 다양성과 국민 문화 향유권 향상에 기여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8534 진행 중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납본 범위 확대 및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국가지식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 가치 제고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8533 진행 중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담여행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 및 디지털관광민증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관광업계의 공정성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532 진행 중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531 진행 중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은 핵물질 관리 강화와 원자로 설계 검토 절차를 개선하며, 행정처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여 안전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218530 진행 중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우주발사체 발사 절차 간소화 및 국가 안보 대응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529 진행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허위 광고 심사를 신속화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서면심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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