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관련 규제 완화 및 임차인 보호 강화 법안이 제정되어, 공공임대주택 지정 해제 조건을 명확히 하고 민간임대주택 모집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며, 임대사업자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를 금지하고 직거래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시재정비 절차의 지연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감시체계 구축 근거 마련과 중소기업 배출부과금 납부 부담 완화를 통해 환경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국가가 직접 재이용수 시설을 설치하여 광역적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 유인을 강화하며,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인가 취소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물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승차구매점 포함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강화를 통해 교통혼잡 완화와 부과 공정성 제고를 도모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대발생 곤충 대응 강화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서식지 지정 근거 마련, 그리고 인공증식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생태계 보호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