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해 의무 규정 도입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지상조업 차량 안전성 강화 및 조류충돌 위험 관리 기준 개선 추진.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보상금 수령 후 자진 이주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빈집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심 지역 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축법 일부개정안은 위반 건축물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후관리 의무화, 내부 마감재료 규정 강화, 일조사선 규정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법적 근거 미비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부지부터 단계적 조성을 허용하고, 환경 관리 의무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며, 복합시설지구에서는 유연한 설계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민간 건설공사의 대금 투명성 강화 및 공공출자법인 포함을 통해 건설 산업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은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및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