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28 진행 중 변경 기록 10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일 전 기간에 인공지능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를 허용하되, 허위 정보 표시 의무를 강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악용 방지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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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121 진행 중 변경 기록 10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소방청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피난 안내도와 한국수어 통역 제공을 의무화하여 위급 상황 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115 진행 중 변경 기록 10건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부
핵심 내용 AI 요약
여권 발급 부정 행위와 반복적인 여행 금지 지역 무단 출입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상습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행정 및 외교적 손실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114 진행 중 변경 기록 10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친환경선박 도입 유인 강화를 위해 과세특례 적용 기간이 3년 연장되어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106 진행 중 변경 기록 10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보급 촉진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092 진행 중 변경 기록 10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며, 분쟁조정 체계를 개선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지원합니다.
의안번호 2219084 진행 중 변경 기록 10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교육감 주도 교육시설지원기관 설립을 통해 학교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8872 진행 중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드론의 무단 비행으로 인한 안전 위협 증가에 대응하여,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71 진행 중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공항 보호구역 출입 범위 명확히 하고,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권한 강화하며, 자율신고 범위 확대 및 위반 시 처벌 완화 조치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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