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용지 부족 등으로 인한 선거 무효 사유를 확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헌법재판소 판례를 반영해 국민 참정권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스토킹 등 특정 범죄 가해자의 무분별한 주민등록표 열람을 제한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지방의회의원과 사무기구 직원을 위한 독립 공제회 설립으로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함.

국가공무원 징계 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특히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위원 참여를 명시화함으로써 징계의 신뢰성을 높이려 한다.

대한민국과 미국 간 범죄 예방 및 대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양국 간 범죄 정보 실시간 교환이 활성화되어 효과적인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익사업자의 응급작업 차량이 신속한 현장 접근과 안전조치를 보장받도록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려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인쇄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인쇄 수량을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