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26 진행 중 변경 기록 10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통합특별시 관련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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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225 진행 중 변경 기록 10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관련 조항을 보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24 진행 중 변경 기록 10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종합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장의 의견 수렴 의무화와 토지 매입비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223 진행 중 변경 기록 10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소방청
핵심 내용 AI 요약
화약류 취급 사업장의 반복적인 폭발사고로 인해 소방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고위험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와 점검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22 진행 중 변경 기록 10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221 진행 중 변경 기록 10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통합특별시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17 진행 중 변경 기록 10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 제도를 법률로 명시하고 정기국회 제출 의무화하여 선거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214 진행 중 변경 기록 10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시설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농업인 유입을 촉진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213 진행 중 변경 기록 10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성 지원사업 제한 및 예외 규정 신설안이 제정됩니다.
의안번호 2219209 진행 중 변경 기록 10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인사혁신처
핵심 내용 AI 요약
퇴직 전 수사 및 심리 업무 관련 변호사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강화를 통해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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