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26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징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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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424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분야의 사업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몰 기한이 연장된 지방세 감면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9417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편으로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인 선거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414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인사혁신처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1996년부터 2005년 퇴직 공무원 중 재직기간 20년 이상자의 합산 신청 기간이 확대되어 구제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의안번호 2219413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소방청
핵심 내용 AI 요약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폭행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별도의 폭행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412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활용 체납 예방 및 징수 시스템 구축과 납세자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395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미래 지향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394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동맹 강화와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389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과 범위 축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국가 예산 보조를 통해 교통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73 진행 중 변경 기록 10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되어 절차 투명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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