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검역법 개정으로 질병관리청의 검역정보시스템 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민간 위탁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처분 의무를 일원화하고 처분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신속한 농지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마약범죄 수사에서 협조자의 역할 강화를 위해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협조자 관리를 제도화함으로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잠복결핵감염자의 취업 차별을 방지하고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취해진다.

청년 주택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매수 지원 기금 활용 범위 확대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범위 명확히 함으로써 농지 관리 효율성 향상 도모.

은행법 개정으로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 관련 대출 기준에 대한 별도의 최저기준을 도입하고, 대출 현황 조사를 통해 필요 시 개선 권고를 실시합니다.

형사사법 절차의 전자화를 강화하여 수사 전 과정의 기록 관리와 검증 체계를 확립하고, 기록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