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88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상훈법 개정을 통해 과거 국가폭력 가해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역사적 범죄를 저지른 인물들의 훈장 취소를 명확히 규정하여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국가 도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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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476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해당 지역으로 귀속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75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준비 의무화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한 소집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72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쟁범죄의 참혹함을 알리고 인권과 국민 화합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470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투표용지 수급 안정화와 비상 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계획 수립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인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68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여 선거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56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25전쟁 참전유공자 중 마지막 생존자의 국가장례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전후세대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432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원장의 비상임 체제 개선을 통해 책임성과 독립성 강화하고, 선거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30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지정하고, 현 대법관의 겸직을 금지하며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28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통일부
핵심 내용 AI 요약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 개선을 통해 남북 경제 교류를 촉진하고, 기존 접경지역 정책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기반시설 조성과 남북협력기금 활용을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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