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38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2027년까지 활동을 지속하도록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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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535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체제 개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532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사전투표제 폐지와 부재자투표 제도 복원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14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내선 항공노선을 생활필수교통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비상 상황에서도 도민의 항공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13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투표 및 개표 사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역할 확대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510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과 교통질서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02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통해 전문성 강화와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9501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기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증가로 인해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며,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업기계를 자동차 범주에 포함시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499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인쇄 수량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91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소방청
핵심 내용 AI 요약
다중이용업소의 정의를 확대하여 숙박업 중 위험성이 높은 업종을 포함시켜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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