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접경지역 발전 계획의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정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책의 유연성과 효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 품질 제고를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 제한 강화 및 계약 이행 성과 반영 도입됩니다.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기초과학 연구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기간이 3년 연장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 속도 제한을 시간대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여 안전과 교통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를 폐지하여 어린이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지역청년특구 조성 특별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직접 수립하고 변경 시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투표용지 수량 기준 마련 및 개표 개시 시점 조정을 통해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 권리 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