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40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과거 학살 가해자의 서훈 취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적 가치 훼손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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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837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화약류 세척 과정의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제조소 내부 사고 위험을 줄이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36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부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국민의 신속한 안전 보호를 위해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재외국민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30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무적 업무 공무원에 대한 선거운동 허용을 통해 직무 특수성을 인정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822 진행 중 변경 기록 13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21 진행 중 변경 기록 13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장 인수위원회 인원 확대를 통해 행정 안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820 진행 중 변경 기록 13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위험이 심각한 읍면동 단위 지역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819 진행 중 변경 기록 13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예산처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위험이 심각한 읍·면·동 단위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인구과소지역 지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813 진행 중 변경 기록 13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서민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805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공관 공증사무 처리 권한을 재외동포청에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공증담당영사의 책임 강화를 통해 재외공관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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