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86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은 투표용지 부족 문제 해결과 함께 선거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한 확대와 감사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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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883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투표용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쇄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80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친환경 건축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866 진행 중 변경 기록 13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표용지 수급 계획 수립과 중대사고 발생 시의 보고 의무화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61 진행 중 변경 기록 13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확대하고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55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인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투표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서명 도입 및 투표 관리관 배치 기준을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52 진행 중 변경 기록 13건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영향 평가 및 반영 체계를 통일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851 진행 중 변경 기록 13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반영하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47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어업 관련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43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공공주택 사업의 타당성 검토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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